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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등에 걸리는 연체금 및 환부 가산금의 재검토가 행해집니다

2013년 12월 19일

국세에 있어서의 연체금 등의 비율의 재검토에 맞추어, 조세 등에 있어서의 연체금 및 환부 가산금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재검토합니다.

 

■연체금 등의 비율(2014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응하는 연체금 등에 적용)

 

 특례 기준 비율에 연 7.3%를 가산한 비율(상한은 연 14.6%)

 (납 기한의 다음날부터 1개월을 경과하기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례 기준 비율에 1%를 가산한 비율[상한은 연 7.3%])

 특례 기준 비율이란, 재무 대신이 고시하는 국내 은행의 신규의 단기 대출 약정 평균 금리의 해당년의 전전년 10월부터 9월까지에 있어서의 평균에, 1%를 가산한 비율입니다.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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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의 비율이 원칙의 비율을 넘는 경우는, 원칙의 비율로 합니다.

※1 현행의 특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연체금 등에 적용합니다.

※2 2014년 중의 특례 기준 비율은, “국내 은행의 신규의 단기 대출 약정 평균 금리(0.9%) +1.0 %= 1.9%”가 됩니다.

문의

세무과
관리 수납반
전화:098-889-0523